축산정보
계란값 상승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산란계협회의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계란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협회는 가격 참고정보 제공을 중단한 뒤에도 계란값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 원인은 담합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와 정책 부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두 갈래다. 하나는 현재 계란값이 왜 올랐느냐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산란계협회가 과거에 가격 기준을 제시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협회는 현재의 수급 불안에, 정부는 과거의 가격 결정 구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양측의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협회는 고병원성 AI 살처분, 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사육기준면적 확대, 등급제 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생산 기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직접 원인이 생산량 감소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6월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많지만, 전년보다는 3.3% 줄었다.
다만 사육 마릿수가 회복되고 방학·휴가철 수요가 줄면서 7월 말 이후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이다. 공정위가 겨눈 것은 현재의 수급난이 아니다. 협회가 가격 기준을 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행위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봤다. 실제 거래가격이 이 기준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고, 산지뿐 아니라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가격 상승 원인과 과거 가격 기준 제시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란값 상승에는 AI와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2분기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2.0% 늘고 구매량은 1.7% 줄었는데도 산지가격은 16.6%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살처분 규모가 컸던 과거 대유행기와 비교해도 올해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5.7% 급등했지만, 올해 5월 상승률은 7.3%에 그쳤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뒤에도 계란값이 최고 수준인 만큼, 현재 가격 상승을 담합 책임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중소형마트에서 30구 계란값이 9000원을 넘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현장 수급 불안의 근거로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