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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비 급등과 원유 물량 감축으로 낙농가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육협)가 정부에 낙농가 회생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낙육협은 지난 16일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낙농가의 13.7%에 해당하는 834호가 폐업했다며 현재 낙농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낙육협은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원유가격이 아닌 유통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추이와 상장 유업체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은 리터당 1706원으로 원유가격 상승폭 567원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 요인의 약 70%가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우유 유통마진율은 35.1%로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약 4배 수준이라며 소비자 가격 부담의 상당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육협은 낙농가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생산비 급등과 원유가격 반영 부족을 꼽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 평균 생산비는 리터당 171원 상승했지만 원유가격 인상분은 88원에 그쳐 생산비 상승분의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비가 리터당 280원 증가했으나 원유가격 인상폭은 동일해 리터당 192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생산비가 리터당 1252원으로 음용유용 원유가격(1249원)을 넘어서는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으며 농가 평균 부채도 5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유업체의 원유 구매 물량 감소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음용유용 물량을 쿼터의 88.5%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은 쿼터 대비 81.2%에 그쳤다는 것이다.
낙육협은 정부에 △가공용 원유 20만 톤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책 마련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이자 감면, 고령·소규모 농가 폐업 보상 대책 마련 △과도한 유통마진 실태 조사와 유업체의 임의적 물량 감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등 3대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