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
‘산업 위한 방역' 필요한 시점
[모두 발언]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정책과 현장 모두 방역의 취약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로지 교과서로만 접할 수 밖에 없었던 ASF에 대한 이해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SF 특성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7년의 시간을 거치며 ASF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위협 요인을 최소화 해왔다. 물론 올해 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양돈장 ASF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조기에 차단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상호 신뢰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ASF는 구제역과 다를 뿐 만 아니라 많은 학습과 경험도 쌓았다. 방역수준도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에 올라있다. 이젠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 이 실현돼야 할 때다.
단계별 취약요인 전주기 방역강화 추진
예찰 체계 개선…재입식 개별적 뒷받침
[주제발표 Ⅰ- ASF 방역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ASF는 올들어 1월16일부터 3월16일까지 60일간 24건이 집중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7개 시도로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21건이 해외 유전형인 IGR-1형(3건은 기존 국내 발생 IGR-Ⅱ) 이었다. 특히 이들 IGR-Ⅰ형 ASF는 2025년 11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99% 일치했다.
ASF 유입 원인은 오염된 사료와 외국인 근로자 반입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일부 발생농장간 가축 차량 이동 등을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ASF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원료(혈장단백질) 및 배합사료에 대한 3가지 실험 결과 1개 실험에서 감염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입국 금지 · 추방도 검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ASF 발생과 과학적인 원인 파악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예찰 ▲도축장 관리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등 6개 단계별 취약요인에 대해 전(全) 주기에 걸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입국단계에서는 KEIS-KAHIS 시스템을 연계, 지방정부와 농장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보를 자동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고용신고 절차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조,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교육을 강화 하고 산업인력공단(입국전) · 농협(입국후)의 방역교육도 내실화 할 것이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농장근무자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7개국 언어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되 불법 축산물반입금지와 농장 출입 소독절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법무부와 협의,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축산물 차단을 위해 캄포디아, 네팔, 태국, 베트남 등 위험노선을 지정, X-ray 일제검색 및 탐지견의 50%를 투입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식약처 합동 단속도 2회에서 4회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관이 독자적으로 유통단속 할 수 있는 근거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