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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 유통·제조 단계의 과도한 마진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유통 구조 개혁 요구가 거세다. 낙농가들은 “가격 논쟁의 중심에서 생산자는 배제됐다”며 구조적 왜곡을 호소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우유자조금)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가격 추이와 유업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이 ℓ당 1706원으로 원유가격 상승분(567원)의 약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요인의 약 70%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관련 기자시각 11면>
우유자조금은 이를 두고 유업체와 유통업계가 원유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실제 비용 상승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소비자 이득은 축소되고, 기업의 초과이윤이 확대되는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낙농가는 “사룟값, 인건비, 전기료는 계속 오르는데 유독 원유가격만 늘 논란의 중심”이라며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윳값이 비싸다고 하면 낙농가가 욕을 먹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통마진 구조의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유 유통 마진율은 35.1%로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약 4배에 달한다. 단순한 비용 차이를 넘어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낙농가는 “유통 단계에서 가격이 얼마나 붙는지 낙농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결국 낙농가만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한국은 일본보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 생산비가 아닌 유통 단계의 비효율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밀크플레이션 논란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빵류와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서 우유 및 유제품 사용 비중은 1~7%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외국산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유가격 인상과의 연관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조·유통업계가 원유가격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 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낙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유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하기에 앞서 유통 구조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