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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소규모 낙농가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정책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낙농업계에서는 “예고된 붕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낙농산업 구조 전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고령 낙농가의 퇴장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료비 급등, 원유가격 결정 체계의 불안정성, 환경·시설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압박은 수년 전부터 누적돼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시설 현대화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 고령 낙농가들은 ‘버티지 못하면 떠나라’는 구조 속으로 내몰렸다.
현장의 체감은 훨씬 더 냉혹하다. 한 고령 낙농가는 “정부는 계속 투자만 요구할 뿐, 그만둘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수억 원을 들인 축사는 처분조차 어렵고, 쿼터는 애물단지가 됐는데 결국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고령 낙농가 역시 “이건 폐업이 아니라 방치된 퇴출”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원 체계는 ‘남을 농가’에만 집중됐다. 스마트축산, 생산성 향상, 시설 현대화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해야 하는 고령 낙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전환 지원은 전무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농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산업을 지탱해 온 고령 낙농가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산업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사회적 손실”로 규정하며, “낙농업 특성을 반영한 폐업보상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업계는 폐업보상이 과도한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산업 이탈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원유 쿼터의 공적 매입 및 가격 보장 △젖소 처분에 따른 손실 보전 △축사 및 착유 시설 등 장기 투자자산의 잔존 가치 보상 △환경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투자비 보전 등이 포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말하면서도 그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쿼터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산업 재편을 논하느냐”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