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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커스>> 정부, 1+등급 지방비율 축소 추진…전문가들 시각은
2026.07.30

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선을 통해 과지방 삼겹살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사육방식 유도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통해 현행 등급판정 기준 가운데 삼겹살 지방비율의 범위를 축소, 과지방 삼겹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2~42%인 1+등급의 삼겹살 내 지방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사육방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최근 이해산업계와 잇따라 접촉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시장 선호도 ‘역행’ 할 수도"

 

하지만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모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정부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반응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우선 과지방에 대한 정의 조차 정리되지 현실에서 적정 지방비율 기준을 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기호도에 따라 삼겸살 지방두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 ‘과지방’의 정의나 정량적 기준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형태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솔직히 현행 등급별 지방비율 기준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적은 모군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나, 몇백두 정도의 도체 분석 등을 통해 과지방과 적정지방 비율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정부 조정안의 1+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지방비율의 개체라고 지방의 분포도에 따라 ‘떡지방’ 의 출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B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시장 선호도 분석 결과 지방비율 36%가 가장 높았다”며 “하지만 정부 조정안의 ‘센터’ 규격은 32~33%로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오히려 저지방 삼겹살 논란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VCS 2000 보급 15대 불과

지방비율 측정을 위한 장비, 즉 VCS 2000을 보유한 도축장 보다, 그렇지 못한 도축장이 더 많은 것은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VCS 2000은 2025년말 기준 13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대가 추가 보급된다고 해도 15대가 전부다.

70개가 넘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1대씩만 들여놓았고 해도 VCS 2000 보급률은 20%를 밑돌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형도축장을 중심으로 VCS 2000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가능물량은 보급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전국 출하량의 절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정부와 축평원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VCS 2000을 확보치 못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인력 측정’ 으로 우선 대체하되, 교육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목측을 통한 2차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도체 1두당 8~10초가 전부다. 솔직히 기존의 항목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기계적 판정에 준하는 오차 범위로 측정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비율 측정 결과에 따라 도체등급과 함께 돼지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그 결과를 둘러싼 불신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